[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정부 국가안보 3대 목표는 첫 번째, 국가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한다. 셋째,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대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안보실이 5년만에 개정해 발간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이하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한 소개 자리였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외교 통일 국방, 세 가지 분야의 외교안보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라며 "2004년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화된 안보환경과 새로운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아우르는 대외정책의 총괄적 밑그림이 담겨 있다.

김태효 차장은 이에 대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며 "이는 지역과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전방위 외교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년만에 펴낸 국가안보전략서가 문재인 정권 당시의 이전 국가안보전략서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을 드러내는 대목은, 바로 한반도 문제-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는 관점이다.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으로,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세력균형을 깨뜨리려는 시도다. 이에 대해 주요 동맹 세력, 우군, 세계의 주류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루겠다는게 윤석열 정부의 복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초점을 비교하자면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부여했다고 본다면,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를 접근하더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들"이라며 "주요 동맹 세력,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글로벌 무대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훨씬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위협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일관되게 증가되어 왔고, WMD 프로그램이 멈춘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주변 4강 외교라든지 남북관계는 전부 회담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그 과정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실체적인 위협에 대해서 대응태세가 되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우리의 의도와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여러 위협 요소에 대해 확실하게 물리적 대응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구축해 놓고자 했다"며 "이 과정에 한미관계, 그리고 주변국 관계를 설정해 두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중국, 러시아 관계가 유동적이지만 결국 상호 존중과 호혜적 이익에 입각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추구하는 데에서는 변함이 없다"며 "러시아는 지금 전쟁 당사자이고 중국은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여러 어려운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와 긴밀하게 전략적인 소통의 끈은 유지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는 주변국가들과 관련해 나라별로 서술했는데, 그 순서도 바뀌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중국, 일본 순이었는데 이번에는 일본, 중국 순서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맹, 우방국 순서대로 기술하는 것이 관례"라며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지금 윤석열정부에 들어와서 미북회담이라든지 일중관계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법치, 헌법, 자유 등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좀 더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 아니었나 이렇게 답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는 무게의 추를 '한반도 평화'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응징'으로 옮겨놓았고,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은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3가지 안보환경 변화에 주목한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둘째 북한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 기후환경-팬데믹-사이버 안보 등 신안보 이슈의 부상이다.

또한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나온 외교안보 전략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 실용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실용외교의 가치와 지향점을 확고히 한 뒤에 우방, 그리고 가까운 나라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점으로 글로벌 전방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