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산하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료기관)은 13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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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관련 팻말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처음이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에 4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년 전 파업 당시 참여 인원인 1만여 명의 4배 이상이다.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파업의 기한에 대해 노조는 '무기한'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부터 이틀간 '투쟁'에 집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함께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곳의 거점 지역에서 집회를 연다.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전담병원'으로 활약한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급하는 회복기 손실보상금과 관련, 지급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조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사측과 교섭해 왔으나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사용자 측이 제도 개선과 비용 지원 등 정부 핑계를 대며 불성실교섭을 했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며 각종 제도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교섭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총파업 기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내 응급상황에 대비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 중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파업 참가자 규모가 큰 데다 다양한 직역들이 참여한 만큼 의료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파업 돌입에 앞서 13~14일 예정된 수술 일정을 미루고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병원으로 옮겼다.
비슷한 조치를 했던 국립암센터의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파업 참여 인원을 줄이면서 정상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YTN에 출연해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 기조를 내비쳤다.
[미디어펜=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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