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서유럽 중 유일하게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이탈리아가 인권침해 판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성결혼이 불법인 이탈리아에 대해 인권침해 판결을 내렸다.
이탈리아의 동성 커플 3쌍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일상 생활에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소는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소는 “이탈리아에서 동성 커플은 공식적으로 가족 지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해 이중생활을 해야 한다”며 “사생활과 가족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유럽인권보호조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서유럽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로마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는 해외에서 진행된 동성커플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혼인 등록을 무효화하라는 중앙 정부와 마찰을 빚는다.
이탈리아 내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약속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신중도우파를 비롯한 보수 세력의 반대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