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동관 인사청문회, 되돌이표 진실공방에도 ‘증인‧참고인’ 전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 채택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이 후보자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해 당시 하나고 담임교사의 증언과 이 후보자의 해명이 상반됨에 따라 민주당이 담임교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신뢰성 문제로 채택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집중 공방을 펼쳤다. 특히 이 후보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진술서를 작성하기 이전 ‘화해’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가 화두가 됐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후보자 및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대해 피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한 진술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 후보자 아들의 전학 조치를 반대했다는 점을 근거로 진술서 작성 이전 피해 학생들과 화해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이들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 A씨가 이 후보자 자녀와 화해를 했고,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낙인찍지 말아 달라고 입장문을 밝힌 사실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당시 담임교사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진행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학생들과 이 후보자의 자녀 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자녀의 지각 기록 등 생활기록부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자녀의 학폭 논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윤영찬 의원은 “하나고 전 담임선생님이 (언론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과 후보자 해명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저희가 (담임교사를) 참고인으로 부르자 이야기했는데 동의하느냐”면서 참고인과 대면 질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다”면서 “그런데 제가 아침에 보도를 보며 느낀 점은 (담임교사가) 제2의 전경원 교사의 길을 가시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인터뷰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담임선생님 대해서 전 선생님과 같은 절차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도로 한 것이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담임교사의 인터뷰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담임교사는) 저희 아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난 이후 아들과 집사람에게 전화해 '그때 미안하게 됐다. 전 선생님 주장에 동조해 (전학 조치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하신 분”이라면서 담임교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에 ‘목적성’을 의심했다.

이에 조 의원은 담임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에게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으나 반대에 가로막혀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는 피해 학생이 이 후보자 자녀와 화해했다는 입장문을 밝힌 점 등을 언급하며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 누구도 그 당시 화해한 제자는 없었다고 일방적으로 (발언) 했다”면서 “그래서 우선 (인터뷰 내용에)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같이 참석해 의견을 들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해당 학생들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전반적으로 일방적 주장을 할 수 있는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채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신뢰성 문제로 참고인을 채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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