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문제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가능성을 지적한 반면, 여당은 윤 의원의 현행법 위반 사실을 꼬집었다. 현안 이슈를 놓고 프레임 전쟁이 펼쳐진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에 외압 의혹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 장관이 폴란드 출장을 사유로 앞선 종합정책질의에 불출석한 것부터 문제 삼았다.

민주당 소속 강훈식 예결특위 야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방부 장관의 폴란드 출장은 본인이 직접 연관되어 있었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도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장관이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던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군이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자를 변경하게 된 경위와 해당 경우 우려되는 사안 등을 사전에 검토했던 문서의 존재를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 언론에 노출될 경우 BH 및 국방부는 법적 책임에도 자유롭지 못함이라고 적혀있다. 왜 이렇게 지적한다고 생각 하나?”라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수사단장의 입에 재갈을 물려 진실과 정의를 도륙 내는구나, (사건을) 은폐하는 구나라고 예상 했다”면서 군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금까지 보면 박 대령 측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과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수사를 거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정당한 항변이 아니라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고 야당에 반격을 가했다.

양금희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친북 반국가세력 단체의 행사에 참석했다”면서 “지난 1일 우리 정부를 남조선 도당이라고 칭하는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하는 관동대지진백주년 행사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착취한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기 이전 관계 기관에 사전신고를 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공무 국외여행이라는 것은 지금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제회의 참석, 특별사절로서 임무수행, 국회 국제기구 등 공식 초청에 따른 활동, 의원친선협회 활동, 상임위 활동 그밖에 국회의장이 인정하는 공적 해외 활동, 외교부 장관으로 요청으로 실시하는 의원외교활동”이라면서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면서도 주일 대사관의 차량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공무 국외여행 규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진 외교부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의원이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더라면 차량 등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영호 통일부장관도 “(윤 의원은) 통일부의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다”면서 절차에 따라 윤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