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델리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서 '국제질서 수호' 논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며 "보편타당한 규범은 굳게 수호하면서 과거의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미래에 필요한 규범은 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서 "먼저 어떠한 경우에도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은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세션 회의 중 발언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하여 왔다"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해온 근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과 다자통상 규범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왔다"며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9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저는 지난 7월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20억 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은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다자개발은행(MDBs)은 그간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 식량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한·프)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 이끌어 가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AI와 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은 사라지고 있다"며 "동시에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AI를 포함한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은 이달 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제 세계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G20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점에서 G20이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AI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