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당 주도...찬성 175표·반대 116표·기권 4표 가결
윤 대통령, 불수용 방침...국힘 "이재명 구속영장 맞불 성격"
[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298석 중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날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에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 실제 해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모두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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