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최근 5년간 공동주택 세부하자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다 하자 건설사'라는 오명을 썼던 DL건설, 호반산업 등은 누명을 벗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 현황 등 유의미한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 하자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 1만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보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한다.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 미보수자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었다. 하자접수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계룡건설산업이 533건(하자 판정 비율 55.8%)으로 2위, 대방건설이 503건(52.0%)으로 3위에 올랐다.

에스엠상선(402건, 55.4%), 대명종합건설(361건, 25.2%)이 뒤를 이은 가운데 DL이앤씨(323건, 53.5%), 대우건설(308건, 24.2%), 동연종합건설(251건, 56.0%), 두산건설(213건, 15.8%), 롯데건설(202건, 25.3%) 등이 6~10위를 차지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판정받은 사건 중 세부하자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도 93건을 기록한 GS건설이었다. 상명종합건설이 80건으로 2위, 건곤이 65건으로 3위에 올랐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 개선에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하자 현황 공개로 이달 초 '최다 하자 건설사'라는 오명을 썼던 DL건설, 호반산업 등은 누명을 벗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하자 관련 자료 요구에 '하자 판정 수' 데이터를 제출한 바 있다. 하자 판정 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자료에서는 DL건설과 호반산업이 상위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 두 기업은 상위 20개 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토부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해 국민 혼란과 건설사 피해를 국토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시공능력평가가 높은 대기업이라도 진짜 하자 발생 건수가 높다는 것은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반증한다"며 "지난 9월 국토부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 일부 건설사와 국민의 혼란이 발생한 만큼 어떤 하자가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국토부가 제대로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