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기각을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어줍잖은 논리를 내세워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사법 방해를 중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 소추와 집무 정지를 당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다. 민주당의 당무가 대통령 국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며 "구속 여부는 사법부가 어떤 외부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오직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또다른 영장 기각 이유는 이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 당무가 정지되고 그에 따라 국정운영 국가시스템 중요 문제 생길 것이라는 논리"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당 대표들은 어떤 범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쭙잖은 논리를 내세워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정의는 사람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해괴한 논리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도 방탄 정치를 고수할 계획을 내비쳤다"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희화화하고 의회 정치를 무너뜨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70년 역사의 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해 21세기 민주주의 공당의 모습을 완전히 잃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와 경제인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거나, 민원 해결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여야 불문하고 과도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유가 상승 등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인·참고인 32명 명단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같은 일이 각 상임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