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국감)를 받는다. 국회가 아닌 본원에서 현장 국감이 진행되는 건 2017년 이후 6년여 만이다. 

이번 자본시장 국감의 주요 쟁점은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로, 이복현 금감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금감원이 라임펀드 검사 결과 관련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넣은 배경에 대해 질의를 쏟아낼 전망이다. 

지난 8월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의원을 포함한 일부 유력 인사에게 투자금을 돌려줬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언론을 통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인물로 거론됐다. 

야당은 “펀드 수익자에 대한 제재권이 없는 금감원이 수익자 조사도 하지 않은 중간검사 발표에서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넣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해 왔다.

이런 까닭에 이번 국감에서 야당 측이 실무자 증언이나 자료 열람권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6년만에 현장 국감을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매도 관련 질의응답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하나다.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IB는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들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했다. 

또 이 원장의 총선 차출론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 원장은 최근까지도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불출마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이 원장을 차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하다.

이 밖에 메리츠증권의 사모CB 발행 과정에서 불거진 임직원의 내부거래 관련 의혹, 대웅제약이 SK증권을 압박해 메디톡스 보고서를 발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 최근 줄지어 나온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