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실효성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9·19 합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합의를 통해 군사충돌이 줄어든 만큼 합의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9·19 합의 후 북한의 합의 위반 사안을 지적하며 9·19합의 무효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냐”며 북한의 9·19 합의 위반 횟수를 질의했다.

신 장관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포사격, 포문 개방 등 지난 5년간 구체적인 군사합의 위반 건수가 약 3600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이) 매일 3~4회씩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백지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9·19 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동감"이라며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왜 (합의 위반 사항을) 정식으로 수사 안 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일벌백계 돼야 한다"라면서 군사합의 무효화는 물론 합의 위반을 묵인한 전 정권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9·19 합의 후 군사 충돌이 줄어들었다면서 9·19 합의는 효력이 있는 합의라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 장관을 향해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을 인정하느냐”면서 9·19 합의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낫지 않냐.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나”라면서 9·19합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 장관은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면서 “평화를 위해야 한다는 진정성은 존중하지만, 세상이 어지러운 건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 아닌 강도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9·19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