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오직 '민생', 확장 재정 우려…대신 약자 두텁게 지원
"정부 돈 풀기, 물가 상승 유발해 서민 호주머니 턴다" 문제의식
尹 "민간서 기업 판단·투자 통해 돈 풀어야 국민소득에 연결"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 재정이 아닌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역대 정부보다 많이 늘었다.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이다.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직접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추진해야겠다. 좋은 말씀 정말 고맙고 국정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타운홀 형식으로 각계각층 국민 60여 명을 만나, 그들로부터 생생한 민생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소감 핵심이다.

총선을 단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오직 '민생'만 바라본다는 건 어찌 보면 놀랍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11.1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조한 대목은 물가 안정과 긴축 재정, 두가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금을 풀어 대대적인 돈 뿌리기에 나서는 것은 원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유발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는 지적을 꼬집기도 했다.

전임 대통령들처럼 큰 선거를 앞두고 '확장 재정'과 '돈 뿌리기'를 통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본인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신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 미팅을 마무리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를 잡아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돈은 민간 분야에서 기업이 판단하고 투자를 통해 풀어야 국민소득과 연결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원칙론에 입각한 '당연하고 올바른' 시각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에 급급했던 전임 대통령들과 궤를 달리하는 의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재 고물가 원인이 대외 여건에 있기 때문에 경제 외교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을 위해 50억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들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바로 체감이 안 되고 시차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원칙대로 정석대로 정부 경제 정책 전반을 관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걸 시인한 대목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면서 적고 있다. 2023.11.1 /사진=대통령실 제공


최상목 경제수석 또한 최근 중동 순방 현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최근 최대의 민생현안은 물가안정"이라며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크게 등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시 최 수석은 "정부는 이번 중동 순방 후속조치에 즉각 착수하여, MOU와 상담 실적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수출과 수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물가와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중심에 두고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내년도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4년 국내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및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종료와 제조업 경기 개선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하면서 올해보다 개선된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큰 폭의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성장 모멘텀은 크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안정'·'긴축 재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뚝심이 언제까지 지켜질지 기대된다. 선거 직전이지만 승리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은 낯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