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야당이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메가서울’ 구상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하며 예산정국에 막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이 총선을 위한 정략적 성격을 지녔다고 의심했다. 또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쉬운 지방 시대”라면서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서울 정책은 국정목표와 상충되는 것”이라며 여당이 띄운 메가서울 구상의 진정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 근거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기초 자치단체 중 김포시의 서울 통근율이 11번째로 우선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위해서는 현실성 낮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보다 지난 35년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5개월을 앞두고 (김포 편입이) 나온 것은 생뚱맞다”면서 메가서울 구상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인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가 먼저 다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균형 발전은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면서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에서 가장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예결위에서는 건전재정을 명목으로 편성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의 기조 전환과 R&D(연구개발) 예산 복원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김민철 의원은 정부가 우리 경제를 ‘상저하고’라고 평가했음에도 국민 체감 경기는 여전히 매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은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정부는 건전 경제만 외치고 있다”며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걸 잃을 수 있다. 세수결손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여전히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경기회복 발판 마련을 위해 확장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됐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석·박사생들이 엄청나게 좌절하고 있다. 앞으로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심화하지 않겠느냐"면서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바로잡아야겠지만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