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일 “한국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통일부와 CSIS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KGF)’ 기조연설(고영환 장관특별보좌관 대독)에서 김 장관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해 체제 보장을 위해선 핵·미사일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는 북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 스스로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모순적인 태도”라며 “북한은 현재의 국제적 혼란 상황과 진영간 대립구도를 이용하면서 중국·러시아의 밀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결국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국제공조체제를 굳건히 다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흔들림없이 지속해나간다면 북한도 변화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의 경제·정치·군사 조치의 동시적, 단계적 이행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조속히 호응해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중국을 직접 호명하면서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중국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 북한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 발생했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탈북민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이뤄져선 안되며,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장관은 지난 8월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내용이 담긴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해나가는 한편, 한국 내부적으로 통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지속가능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서로에게 도움 되는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정부는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