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원내대책회의, 공영방송장악·세수결손 사태 비판
“의제 아닌 의안”…이동관 탄핵소추안 오는 30일 재추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박민 KBS사장 취임 직후 KBS 9시 뉴스 앵커가 교체되는 등 급속도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제 KBS에 과거 5·16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다”면서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사장 취임 후 KBS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앵커와 진행자가 시청자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대로 교체됐다”면서 “진행자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사장 취임 첫날 보도, 시사, 교양, 라디오, 총괄 책임자 5명이 물갈이 돼 현재 공석으로 있다”면서 “정권 낙하산이라고 오직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KBS를 유린해도 괜찮으냐”면서 “당장은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법적,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박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더불어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공매도 폐지에 이어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로 세수결손 사태를 악화시키는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선거 150여 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용 졸속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된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 부자감세 정책을 통해 올해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세 정책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세 조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경제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세수결손을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의안’과 ‘의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행위라고 반박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오는 30일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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