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국회동의 받거나 北에 통보 필요 없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이르면 일주일 안에 늦어도 이달 말 이전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장관은 19일 KBS 일요진단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이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우리가 반덴버그에서 최초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어 “위성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탄도미사일이 되므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북한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11.14./사진=사진공동취재단

또한 현재 우리군의 군사적 우위 핵심이 북한감시능력인데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이 강점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신 장관은 이날 북한이 3차 위성발사 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했으며, 이 사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북한에 통보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 포 덮개 개방 등 위반 사례가 3600여건에 이른다”면서 “외교·안보 부처와 조율을 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표해야 한다.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