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언론인 국가반역 검찰수사 논란 봉합…"국가기밀문서 아니다"

[미디어펜=문상진기자]독일 검찰총장 사퇴까지 몰고 온 '언론인 국가반역 혐의' 수사 논란이 이들이 보도에 사용한 문서는 국가기밀이 아니라는 정부 차원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봉합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 법무부와 검찰청은 10일(현지시간) 검찰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문제의 문서는 국가기밀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한별도 수사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타깃이 된 언론사 넷츠폴리틱의 마르쿠스 벡케달 대표는 "수사 중단 결정이 너무 늦었다"면서 "왜 우리가 타깃이 되어 3개월 가까이 감시받았고 정부에선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싶다"고 반응했다.

벡케달 대표는 이번 검찰 수사를 법적 판단 오류로 규정하고 정보기관의 사찰과 미국 국가안보국(NSA)이라는 주제에 매달려온 언론인들을 겁박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 검찰은 연방의회에 제출된 기밀문서와, 넷츠폴리틱 언론인들이 소개한 사안이 문구까지 일치한다는 점에서 연방의회 내 몇몇 의원들이 유출한 국가기밀 문서 내용이 언론에 인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넷츠폴리틱은 지난 2월 헌법수호청이 온라인 감시 강화를 위해 자금을 늘린다고 보도한 데 이어 4월에는 SNS 웹사이트를 감시하기 위한 신규 부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이 때문에 큰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자, 넷츠폴리틱이 과연 기밀을 노출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거리를 두다가 하랄트 랑게 검찰총장이 강력히 반발하자 그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