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일 북한이 전날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군사합의가 무효화될 경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대책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이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면서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대응 카드로 활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외교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 그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관련국들 간 대화와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남북 간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