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6일까지 이틀간 조 후보자의 자질 등을 중점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청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의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집중 질문했다. 조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 소속 청문특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진행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문제를 언급하며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 색채가 강한 판결을 내렸던 이력이 있는 만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언급하며 “압수수색이 전임 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이라 하는데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14번째 압수수색”이라면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적절한가"라면서 조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이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법원이 규칙을 만들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남발을 제지해야 한다”며 “(법원이 영장을) 거의 100% 발부해 줘서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인품을 치켜세우면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재판 지연 문제에 집중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이력을 언급하면서 “교과서에 실릴만한 판례들은 대부분 조 후보자가 관여하고 판결했었다”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질이 충분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지난 정권에서 화두가 됐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최강욱 전 의원 및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됐던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사법부가 늘 권력에만 동조한다는 의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조 후보자가 사법부 신뢰 회복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여야 정치인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치인은 3~4년간 재판이 진행되고, 어느 사람은 아주 짧은 기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결국 재판 기간으로 인한 불신이 도래된다"며 "법원 내부의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원인이 한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면서 재판제도 개선 및 인력의 재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인청특위는야당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대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도읍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인청특위는 회의 직후 인청특위 위원장을 김 의원에서 같은 당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