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북핵 대응지침을 내년 중반기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지난 7월 서울에서 1차 NCG를 열었으며, 내년 6월로 예정된 3차 NCG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전략 기획 및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협의해서 내년 중반기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시 말하면 북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해나갈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을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내용엔 핵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하고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지, 또 핵위기 시 협의절차 체계를 어떻게 할지, 양국 정상간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소통채널을 가동할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김 1차장은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비핵전력의 통합 및 운용 개념을 계속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또한 확장억제 개념과 연동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북핵 위협 발생 시 위기관리계획을 구체화해서 지침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 핵을 배치하는 대신 필요할 때 미국의 핵무기를 언제라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확장억제이므로 평소에 그런 핵훈련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또한 한국의 외교·국방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핵정책과 핵전략 및 핵기획 교육프로그램도 심화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2차 NCG 공동 언론성명에서 한미는 양측은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시 및 전시 핵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한 NCG 과업이 진전을 이루면서 한미 간 핵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동언론성명에선 지난 11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핵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된 결과 NCG를 통해 양국 범부처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1차장은 “7월 출범회의 때 발표한 5가지 분야가 핵기획 및 핵태세 검토, 미 핵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의 통합,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배치, 위기관리, 한국에 대한 핵훈련이었으며, 이번에 이 5개 분야에서 모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1차 NCG 이후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상정한 도상훈련(TTS)을 범정부 차원 및 국방과 군사로 나눠 3차례 실시했다”며 “고위급과 실무급 회의도 대면으로 2차례 가진 것 외 2주에 한번씩 화상회의를 실시할 정도로 밀도 있는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1차장은 “내년 6월 3차 회의를 끝으로 한미 NCG 준비과정은 완료되는 것이며, 이후 확장된 억제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추가 NGG도 운용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한 뒤 일본을 포함해 호주, 인도태평양지역 내 다른 국가들도 함께하는 확장억제 대화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이 주최했으며,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 부차관보가 협의를 주도했다.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이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