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서 민주당 '강행 처리' 예고
대통령실 부정적 기류…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민주당, 총선 앞두고 총공세 '이득'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7년 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 당일, 내년 4월에 시행되는 제22대 총선까지 단 108일 남았다. 각 지역구의 예비후보들은 본격적인 일정 행보에 들어간 가운데, 총선의 주인공인 여야는 주도권 쟁탈전에 들어갔다.

여야 간 주도권 첫번째 쟁탈전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함께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된다"면서 특검법 처리를 자신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지난 24일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총선 주도권의 고삐를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2021년 12월 26일, 대통령선거를 100여일 앞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관섭 실장은 "실제 12월 28일 (특검)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두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거대야당이 총선 타이밍에 맞춰 대통령 부인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수시로 그 수사 내용을 생중계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특검법에 따르면, 여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된다. 친 야당 성향의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표적 수사해 다룰 수 있기도 하다.

집권여당이지만 의석 수에서 밀려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한 국민의힘에게는 이번 특검법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동훈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국민의힘이 개최하는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다.

한 전 장관은 29일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1월 1일부터 '한동훈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전망이지만, 이보다 앞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통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독소조항을 지목하면서 '악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한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지만,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