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은 80kg당 20만2797원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농식품부는 지난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농업인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된 셈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산 쌀은 20만톤이 넘는 초과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16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수확기 대책으로 2022년산 쌀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 매입계획을 발표해 쌀값을 반시켰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관리로 올해 9월에 20만원대로 회복시켜 2023년 수확기 쌀값을 뒷받침했다.

농식품부는 효율성이 낮은 과거의 사후적 시장격리 방식은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2023년산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이앙 전부터 지자체‧농업인단체와 협업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1만9000ha)했고,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같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전년에 비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늘었음에도 예년에 비해 초과생산량(9만5000톤)은 감소했다.

또한 10월 이후 산지쌀값 하락세가 커짐에 따라 RPC 및 농업인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산물벼 12만톤 정부전량 인수, 농협 재고 5만톤을 매입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쌀값 안정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도 40kg당 7만120원으로 결정돼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약 1조 원의 매입대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023년산 수확기 쌀값이 전년에 비해 8.7% 높아져 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가격 및 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