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공모펀드가 거래소에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돼 연내부터 거래된다.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여 공모펀드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공모펀드 판매사가 투자자 계좌에서 판매 보수를 직접 떼도록 구조를 변경해 가격 경쟁도 촉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판매 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도 전개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지수연동 요건 없는 상장펀드 도입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하고,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함께 진행된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선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 내부에는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해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을 확보한다.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다양화도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의 큰 축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뗀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은 비용'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판매사 역시 수익률이 좋은 펀드보다 판매 보수가 높은 상품을 투자자에게 권할 유인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당국은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자 입출금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쟁 도입 효과로 판매보수(요율)가 법상 한도인 1% 내에서 판매사별로 다양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해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간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하며,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선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특히 대체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위원회에는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

광고나 홈페이지에서 ETF 상품 광고를 할 경우 투자자가 지불해야 하는 기타 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실질적인 비용을 명확하게 고시하도록 개선하고, 펀드평가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돼 눈길을 끈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할 수 없다.

앞으로는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한다. 이밖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방안,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펀드 업계에서도 투자자 신뢰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동안 닦아온 실력을 보여주면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재차 드러내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더는 불법 공매도가 한국 증시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