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박준모 기자

[미디어펜=박준모 기자]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K-방산은 지난해 앞선 기술력과 적기 납기를 내세워 세계 각국에서 수주 소식을 들고 왔다. 이러한 수주 성과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글로벌 방산 톱 10 진입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K-방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방산 수주를 적극 도왔다. 윤 대통령은 2027년에는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 돌파에 이어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K-방산이 가진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따.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을 것 같은 K-방산 수출에도 걸림돌은 남아있는 상태다. 바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이다. 

통상 대규모로 수출이 진행되는 무기의 경우 발주한 국가에서는 재원 조달을 위해 상대 국가에 금융 대출을 요구한다. 국내에서는 수은법에 따라 금융 지원이 이뤄지는데 자본금 한도는 현행법상 15조 원으로 제한돼있다. 여기에 특정 국가나 기업에게는 자본금 한도의 40%만 빌려줄 수 있어 최대 지원금은 6조 원이다.

지난 2022년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주를 따냈을 당시에도 수은법 지원을 통해서 계약이 이뤄졌다. 그러나 자본금 한도가 10년째 오르지 않고 있다 보니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이 미뤄지고 있다. 이미 1차 계약 때 자본금 한도를 대부분 소진하면서 2차 계약에서는 지원금이 부족한 것이다. 

결국 수은법 자본금 한도가 낮아서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방산업계는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완료 시점을 지난해 상반기로 보고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계약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수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본금 한도를 30조~35조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방산업계 내에서는 수은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폴란드와 1차 계약 이후 남아있는 물량만 K9 자주포 308문, 다연장로켓 천무 70대, K2 전차 820대다. 규모로 보면 약 20조 원 후반대로 예상된다.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이 이뤄지려면 결국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원금 규모를 늘려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수출 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자본금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국내 방산업계는 유럽·중동·동남아시아·아프리카는 물론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까지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 계약처럼 대규모 수출이 이뤄지게 된다면 자본금 한도가 재차 방산 수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폴란드가 정권 교체 이후 국내 방산업계와의 계약이 과다한 재정 지출을 유발한다며 계약을 축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수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통과되길 기대했던 수은법 개정안은 해를 넘겼다. 업계 내에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으나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방산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지금이 K-방산에게는 물이 들어온 시점이다. K-방산이 노를 저어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수은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