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부동산 관련된 제도는 본인의 재산권을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처분하거나, 보다 나은 형태의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할에 대해 규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번 부동산 대책의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추가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특히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세대당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매우 적고, 녹물이나 배관을 교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이 안전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재산권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보다 더 나은 집에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 정책의 목표는 결국 국민들께서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집에 나은 생활 환경으로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형태의 규제들을 최대한 제거한다는 것이 예전에 있었던 것과 다르다"며 "관점에 있어서도 다주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결국 주택의 가액을 통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 소형 주택을 공급해서 많은 분들이, 임차인들이 주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실장은 이날 "현재 금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 안전진단 부분, 그러니까 충분히 노후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안전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조속히 그 집들을 보다 나은 형태의 주거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비용을 줄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와 관련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에서 한 5년 정도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관련된 주택에 사는 분들의 금융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그 줄여진 금융 비용으로 보다 나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