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여론조사…국민 91% “북한 비핵화 불가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우리국민 10명 중 8명은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기여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6일 최종현학술원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성인 남녀 1043명에게 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의지에 대해 ‘없다’(별로 없다 59.4%, 전혀 없다 21.7%)라고 응답한 비중이 81.1%였다. 반면, ‘있다’(약간 있다 17%, 많이 있다 1.9%)라고 응답한 비중은 18.9%였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없다’(별로 없다 49%, 전혀 없다 14.9%)가 64%였고, ‘있다’(약간 있다 29.5%, 많이 있다 6.5%)는 36%였다.
 
특히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방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5.7%였고,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1.3%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9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같은 응답율(77.6%)를 웃도는 수치이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8~9일 중요 군수공장들을 찾아 무기전투기술기재 생산 실태를 료해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2024.1.10./사진=뉴스1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60.8%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엔 48.7%가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2.8%로, 지난해 76.6%에 비해 조금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중 효과적인 정책으로 응답자의 20.6%가 ‘한국의 핵잠재력 강화’를 꼽았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와 유사한 한미 핵공유’가 20.4%, ‘항공모함 등 미 핵전략 자산 상시 순환배치’가 15.4%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63.7%가 ‘그렇지 않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 답변이 78.2%를 차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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