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국면 전환에나 도움…보여주기식 외교 안하겠다"
"북핵 고도화에 한미 군사동맹 격상-확장억제 업그레이드로 대응"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역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결과적으로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남북 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논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대담 진행자가 "역대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세 명 전직 대통령이 전부 진보 좌파 정당이었다. 남북 관계가 경색이긴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잘 해볼려고 노력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무 소득이 없다고 봐야죠"라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정치적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는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 정치 일정은 안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갖고 있다. 2024.2.7 /사진=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고, 그것이 탑 다운(Top-Down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 명령 관계) 방식으로 해선 곤란하고 바텀 업(Bottom-Up 아래에서 위로: 의견 수렴 관계) 방식으로 남북 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논의가 벌어지면서 의제도 만들어지고 결과도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냥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추진하는건 결국 보여주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세 분의 대통령이 노력하셨지만 실무자들의 교류와 논의가 더 뒷받침됐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면 양측 실무자들의 소통과 논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초부터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 등 각종 도발을 일삼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 다양한 팩트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게 우선이지, 북한이 펴는 주장에 좌우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0여년 이상을 공산주의로 적화시키려고 한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며 "그러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로 힘이 부치니깐 핵을 고도화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하는게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대담 진행자가 이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장 억제를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무진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작년 워싱턴선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과) 핵 협의그룹을 만들어 의사결정과 실행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미 군사동맹이 핵 기반으로 더 격상되고 양국이 핵 운용과 계획에 있어서 더 밀접하게 논의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자신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갖고 있다. 2024.2.7 /사진=대통령실 제공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과 관련해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받을 것이고, 그럼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핵 역량은 우리 과학기술에 비추어서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한국은 단단한 화강암 층이 없어서 핵 개발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핵개발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낙관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아울러 "하지만 우리는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NPT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