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대대적인 해제와 그로 인한 부가가치 극대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린벨트로 불리우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울주군에서 울산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간다, 과거에는 울산시 울주군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입지공간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며 "최근 스마트 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다"며 "이것도 고부가가치 농업이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산단,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며 "농지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며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