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5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장에서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홍정수 기자

[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제 5단체는 31일 파견 근로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를 비롯한 고용 유연성 확대, 연공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지침보다도 법률적인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5단체는 먼저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해고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됨과 함께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로 인해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며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제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은 주요 국가들보다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08년 고용률 70%를 조기달성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경제단체들은 이어 "신입직원과 퇴직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큰 3.1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임금체계의 연공성은 과도하다"면서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무나 성과와 따로 노는 임금체계의 불공정성과 이로 인한 근로의욕 훼손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제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기업의 전체 인건비에 변화가 없는 한 근로자 내부의 양보를 통해 일자리가 청년층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하는데 정년연장이 갑자기 도입돼 기업이 인력을 배출하는 출구가 봉쇄돼 청년을 채용할 능력이 줄어버렸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달라면서 경제계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취약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데 걸림돌"이라면서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간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오로지 국가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만을 보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 "노동계도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 미래의 근로자인 미취업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귀를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노동시장의 제도 개선은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이지 기업이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