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美첩보기로 오인 철저한 민간기 식별 노력 안해
한국 “당사국 먼저” 요구에도 “ICAO에 먼저” 미국 입김 작용
[미디어펜=김소정 기자]1983년 9월 소련 영공에서 미사일을 맞고 격추된 KAL 여객기 KE-007기의 블랙박스를 포함한 사건 자료를 한국에 넘기기로 약속했던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번복한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1983년 8월 31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서울을 향하던 해당 KAL 여객기는 9월 1일 소련 영공을 침범하게 됐고, 이에 소련이 전투기를 띄워 사할린 부근에서 미사일로 격추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240명과 승무원 29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은 한국인 81명, 외국인이 159명이었으며, 외국인 가운데 미국 국적이 56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28명, 대만 23명, 필리핀 15명, 홍콩 12명 등이었다.

생산된지 30년이 지나 비밀해제돼 외교부가 29일 공개한 1992~1993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1992년 11월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9년 전 발생한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블랙박스 원본을 먼저 확보하려고 애썼다.

옐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당시 행방이 묘연했던 블랙박스의 존재를 알렸다. 이후 러시아 측은 한국과 자료 전달 방식에 관한 협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28~30일 모스크바로 특사 파견을 요청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주러시아대사는 KAL기 격추 사건의 ‘일차적인 당사국’인 한국측에 자료를 먼저 주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미국측에 넘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 외교문서./외교부 제공

10월 29일 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비행기 운항 중 녹음된 문서기록을 전달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던 옐친 대통령은 11월 14일 모스크바 주재 한국특파원단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블랙박스 자체를 ICAO에 전달할 수 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옐친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 외교문서에 포함돼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측이 옐친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틀 전인 11월 12일 “KAL기 블랙박스를 ICAO와 같은 중립적 국제기구에 보내야 한다”는 미국측 입장을 한국측에 전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한국과 러시아, 미국 간 기싸움을 벌인 끝에 옐친 대통령이 11월 19일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블랙박스를 전달했지만, 진상규명의 핵심인 비행경로기록(FDR) 테이프는 아예 없었고, 조종석음성녹음(CVR) 테이프도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다.

결국 한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은 12월 8~9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ICAO에 KAL기 격추사건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합의하면서 블랙박스 원본은 ICAO에 넘겨졌다. 한국이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ICAO 조사가 다 끝난 이듬해 7월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가 있는 ICAO는 1993년 6월 14일 재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고, 7월 8일 몬트리올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FDR과 CVR 원본을 전달했다.

한편,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에 대한 ICAO의 조사 결과 KAL기는 고정나침방위 비행으로 항로를 이탈했으나 비행승무원이 자동조정장치가 나침방위비행 방식으로 연결돼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했다.

또 소련측은 KAL기를 미국의 첩보기로 오인한 나머지 민간기에 대한 철저한 식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특히 민간기 요격에 관한 ICAO의 표준요격절차 및 권고 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소련의 비행금지공역을 허가없이 침범해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련측이 사전경고없이 격추할 수 있다는 비행정보를 승무원이 취득하는 것은 불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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