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역사 문제 단호해도 경제협력 제도화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일관계 개선 상황을 반영해서 양국간 유럽의 ‘솅겐 조약’과 같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측의 의견이 제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 오부치 선언과 같은 협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도쿄 하네다공항까지 2시간 걸려 와서 하네다공항을 빠져나오는 데 1시간씩 걸리고, 김포공항에 와서 김포를 빠져나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이라며 "(출입국 절차 간소화에)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이미 내국인으로서 다 왕래하고 있지 않느냐"며 유럽 27개국이 시행 중인 '솅겐 조약'과 같은 이동의 자유화를 언급했다.

   
▲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솅겐 조약은 가입국간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통과 절차를 면제해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다만 외교당국은 이날 출입국 간소화를 위해 한일 간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은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양국간 경제협력이 손상받지 않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면서 "한일이 역사 문제에선 단호하게 싸우면서도 전반적인 교류협력 관계는 손상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은 이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과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만든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일본기업의 참여액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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