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응급의료 대불 제도’ 상환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부터 지난 6월까지 응급의료 대불제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115억4449만원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 대불 제도는 응급실 이용으로 당장 지급할 돈이 없을 환자에게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제도다.

하지만 응급의료 대불 제도 전체 금액 중 7억5570만원(6.5%)만 돌려받고 나머지 107억8879만원은 상환받지 못했다.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중 49.4%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였으며 이 중 226명은 월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 이상이어서 월소득이 33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 의원은 “미상환자 중에서는 고소득자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고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이 제도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