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공사대금·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법적 도움을 주는 추석 맞이 특별 점검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 10일부터 16일까지 하도급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점검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하도급업자 등이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이 진행되는 5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한 서울시는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별도로 서울시내 공사현장 중 약 20곳을 무작위 추출해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내용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대금지급 기간 내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등이다.

서울시는 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만약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이 동참, 점검 도중 분쟁이 발견되면 법적 권리구제 상담 등도 동시에 진행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시담당관은 “특별기획점검 기간이 아니더라도 하도급 대금 체불 발생 시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하도급 호민관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