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경 기자] 최근 3년간 2G 단말기는 고작 4종만 출시됐으며 01X 이용자의 역차별 이 심각, 010 번호통합 정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출처=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1X 이용자도 LTE 등 첨단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만 망과 번호가 연계된 번호통합 정책으로 인해 서비스 선택이 2G만 가능해 선택권이 제한됐다.

01X을 이용하는 사람은 142만 명이다. 이들은 영업활동 등 사유롤 번호를 변경하기 어려워 불편을 감수하고 2G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특히 최근 3년간 2G 신규 단말은 피처폰에 한정돼 소수만 출시되고 있어 이용자의 단말선택 제한과 서비스 이용혜택 차별이 심화됐다. 01X가입자는 최신 프리미엄단말(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등)을 포함한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해 중고폰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은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2G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은 “과거 010 번호통합 도입초기에는 통신망과 번호를 연계하는 정책이 번호통합 촉진을 장려하는 효과가 컸던 것이 사실이나 정책도입이 10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번호통합 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국내와 같이 번호와 통신망을 연계한 번호통합 사례를 찾기 어렵고 그 대신에 번호통합 정책 수립단계에서 통합시기를 사전에 확정, 공지함으로써 큰 무리 없이 정해진 시기에 정부차원의 번호통합 정책을 마무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010 번호통합은 신규번호 대역 발굴 등 중장기 번호정책 마련을 위한 선결 조건이나,번호 통합이 지연됨에 따라 01X 이용자의 불편 고착화와 020 등 신규번호대역 확보도 차질 우려된다”며 “010 번호통합 지연은 01X 이용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번호 선택권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