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백혈병 보상위원회’ 활동 본격화
가족위 “신속한 보상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의 거센 방해에도 불과하고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오랜 시간 문제 해결을 기다려온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신속한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가장 먼저 해결됐어야 하는 부분이 ‘보상’이다. 하지만 반올림과 일부 단체로 인해 보상이 많이 늦춰진 것이다.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사진=미디어펜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삼성투모로우 블로그를 통해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가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보상 대상 질병은 물론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보상을 실시하도록 제안한 권고안의 취지를 반영한 것.

특히 협력사 퇴직자들은 근무이력 파악이 어렵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이 우려되기도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인도적 관점에서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결정은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발병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다.

보상위원회는 노동법, 예방의학, 사회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추고 있다. 가족대책위원회 대리인도 보상위원으로 참여해 발병자와 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반올림을 포함한 일부 단체는 보상위원회 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권고안을 거부했다는 게 보상위 활동 중단 요구의 이유다. 사실 이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다.

▲ 삼성전자는 오랜 시간 문제 해결을 기다려온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신속한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미디어펜

삼성전자는 기금 1000억 원을 출연하고 대상 질병을 포함한 보상 원칙과 기준 등 권고안 내용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였다. 사단법인을 설립해 그 운영 등에 300억 원을 쓰도록 한 권고에 대해서만 동의하지 않았을 뿐이다.

반올림이 강하게 주장하는 사단법인은 삼성전자 내부에 일종의 감시기구를 두고 그 기구 속에 반올림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인데, 사단법인이 보상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부작용 발생이 크다. 이에 이런 주장을 하는 반올림에 의도에 대해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앞서 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는 “신속한 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13일 발표한 ‘보상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보상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가장 신속한 방안”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직접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가족위가 뜻을 밝힌 만큼 신속한 보상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보상과 함께 예방을 위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회사의 핵심 가치이자 첫 번째 경영 원칙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진통 끝에 마련된 보상안이 실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으로 가족들의 아픔이 연장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8년 동안 지속됐던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책이 보이고 있다. 이제 반올림은 더 이상의 어깃장을 부리지 말고 직접 보상 후에는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삼성전자와 직업병 피해자인 가족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