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연장…투자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인센티브…상속세율·면제범위 조정"
"민생·경제 위한 길 무엇인지 국회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언급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고 언급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0 /사진=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