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LH의 전사적 자구노력에도 불구, 부채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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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LH사옥 |
이우현(새누리당, 용인갑)은 18일 경남 진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본사에 열린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지난 2015년 5월 오는 2022년까지 3단계별로 LH의 기능이 축소, 신도시․택지 개발과 분양 등 수익사업에 이어 분양, 관리 사업 등이 축소된다”며 “오는 2022년부터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위주로 사업 기능이 바뀌게 될 경우 현재 136조원이 넘는 부채관리가 어려워 진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LH가 지난 2009년 출범이래 정부의 지원아래 사업조정,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추진, 2014년부터 부채의 규모를 감소시켜나가고 있으나 새로운 수익구조를 마련이 불가피해졌다”며 “LH 기능조정으로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사업 등 향후 LH의주요 공적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다각화, 민간 자금의 활용 등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수익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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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가 최근 3년간 대외 금융부채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
LH는 금융부채를 지난해 7조원, 올해 상반기에 4조원 가까이를 줄였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경기 일시 회복에 따른 택지매각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다.
LH의 금융부채 등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는 민간과 사업다각화뿐만 아니라 미매각 토지의 매각 등 보유 자산의 호율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장이 회복세가 더디고 과거 정권에 세종과 혁신, 보금자리 등 과도한 택지개발로 조성 택지가 여전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갑)은 “올해 7월말 기준 LH가 택지를 조성하고도 팔리지 않은 토지 면적이 전국에 2496만㎡으로, 23조7153억 원어치에 달한다”며 “재무구조 건전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미매각 토지의 효휼적인 관리책이 있는지”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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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
LH의 조성완료 미매각 토지는 택지가 전체의 37%인 8조6958억 원(586만㎡)이며 상업과 업무용지가 4조8542억 원(223만3000㎡)이다.
경기도가 14조원(898만㎡)으로 수위를 달리고 이어 인천 3조3000억 원(210만㎡), 대전·충남 3조원(730만㎡), 대구·경북 9000억 원(173만㎡) 순이다.
LH는 장기 미매각 용지의 경우 리츠방식을 도입,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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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은 금융위기 이후 침체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지난해 7조원에 이어 올해 4조원에 가까운 금융부채를 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