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2일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25만원 지원법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며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네덜란드 등 공급망 핵심국가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일본 화이트리스트를 완전 복원하는 한편,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지켜내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정상차원의 경제 외교에 힘써 왔다"고 전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년도 수출 목표인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수석은 물가와 관련해 "기상 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8월부터는 2% 초중반 대로 안정적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 흐름이 안착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