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서 전향적으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촉구
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에도 금투세 폐지 '이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7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문을 통해 "주가 하락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명의 일반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공지문에서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증시 현황판.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이에 대해 현재 여야는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날 직접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향적 자세로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