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규모 난민 유입사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EU 각료회의와 23일 EU 정상회의에서 난민 사태와 관련한 합의도출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난민 위기는 인도주의와 연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유럽은 신뢰할 수 있는 난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럽을 향한 아프리카·중동 지역 난민이 대폭 증가하면서 EU 28개 회원국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난민 도착국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산 수용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에 따르면 2012년과 올해 사이에 난민 유입과 망명 신청이 10배나 증가, 2012년 EU 회원국에 대한 망명 신청자는 7만200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5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2분기에 EU 회원국에 대한 망명신청자가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증가했다고 EU 통계기관인 유럽통계청(유로스타트)가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방안을 제의했지만 동유럽 국가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지난 9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열린 EU 내무 및 법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강제 할당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독일, 프랑스 등은 EU 제안을 환영한 반면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발트 3국 등은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반발했다.
EU 내무장관 회의가 다시 소집되는 22일 타협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EU 4개국 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이 위기에 처해있다.
난민이 쏟아져 들어와 감당하기 어려진 유럽 국가는 국경통제를 강화, 이로 인해 솅겐조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헝가리는 세르비아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가장 강경하게 난민 유입을 저지했고 독일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통제하자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도 국경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크로아티아로 난민이 몰려들자 크로아티아 정부도 국경을 폐쇄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정부도 국경 통제 방침을 밝혀 EU가 솅겐조약 이전으로 돌아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U 집행위는 솅겐조약 가입국 간 자유이동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힘에 따라 유럽의 국경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