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 부처가 협력해 국경단계에서 해외직구 등을 통한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차단 관리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 차단과 함께 사회 안전 및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 물품 반출입 차단과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해 허위신고나 우회 수입 등 불법물품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와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 관리 필요성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과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로 체계적으로 공유해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이달부터 출범한다.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판매 금지·리콜제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