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시장경제 정론 미디어펜이 창간 13주년 기념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포럼'을 오는 30일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그랜드볼룸(12층)에서 개최한다. 

헌법에 기반한 제1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5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 특례시로 지정되는 등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기에 이르렀다.

  

기업 역시 주요 생산시설뿐 아니라 R&D 시설까지 지방에 분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을 도모하고 협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역대 정부는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분권"이라는 헌법정신을 강조하며 분권 강화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분권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원론적인 입장과 부처들의 묵시적 반대로 지방분권의 실천적 한계에 부닥쳐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있지만 실효적이 정책 대안은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방치되면 국가의 소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 체감도는 미온적이다.   

이에 미디어펜은 창간 13주년을 맞아 역량있는 전문가·리더들과 함께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다 함깨 열어가는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방분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의의다. 

이번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포럼 발제는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다. 이어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의 주제발표로 이어진다. 

미디어펜 창간 13주년 기념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포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펜 홈페이지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