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기자] 한반도 전시 상황에 대비한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15'가 게릴라전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미국 양국 군은 기존에는 한국 전쟁과 같은 지상 전면전을 가정한 작전계획을 중시했으나 북한이 기습적인 무력도발을 자주 일으키는 쪽으로 전력 구성을 변화시킨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작계 5015를 구성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복수의 한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5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암살, 유괴, 특정 시설 파괴를 임무로 하는 특수부대를 중시하며 전선 확대를 막아 희생자를 줄이고 전쟁 비용을 억제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신문은 한미 양군이 전면전에 이르기 전에 북한을 국지적으로 공중에서 폭격하는 것을 가정한 '작전계획 5026'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해 종래의 공중 폭격 작전에 더해 국지전을 전제로 한 계획을 확충한 모양새라고 풀이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유사시 군사 계획이 기존에 가정한 대규모 지상전에서 게릴라전·국지전에 역점을 두는 쪽으로, 또 북한의 체제 붕괴를 대비하는 것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미군 부대 축소·재편과 더불어 무인기와 특수 부대를 활용하는 국지전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이행하려는 미국 버락 오바마 정권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또 북한의 체제 붕괴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에 관해 소개하고서 핵무기나 핵물질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한미 양국 군이 유엔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동을 시작하고 북한에 진입한다는 방침이라는 여러 군사관계 소식통의 설명을 전했다.

대량파괴무기의 유출 우려가 있으면 유엔 헌장이 정한 자위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군의 대량파괴무기 제거 전문부대가 수색·관리를 담당하고 한국군이 지원한다는 구상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