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서민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의 실제 공급실적이 서울시의 기존 계획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갑)은 6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기존 계획(4528호)의 16%(726호)에 그쳤다고 밝혔다.
빈집을 활용해 세입자·임대인 모두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공가관리지원’은 목표치인 3000가구 공급에 턱 없이 모자라는 13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역시 목표치의 3.4%를 달성했다.
이우현 의원은 “발표 당시부터 실현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실현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달성률이 16%밖에 되지 않아 서민주거 보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만호와 민간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연말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