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사법고시 존치를 위해 작성한 문건이 유출됐다며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대한변협의 ‘사시 존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정관계 로비 방안을 작성한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인 이후 변협 측이 “누군가 사무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등으로 찍어 외부에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사건을 고소했다.
하창우 협회장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 3명을 건조물 침입, 특수절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주장이 있다.
경찰은 대한변협 사무차장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5일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대한변협 측 요구로 해당 문건이 담긴 파일의 지문도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
해당 문건에는 사시 존치 법안 입법에 대한 내용과 국회·청와대 등 관계자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눠 분류하고 야당 의원들 중 ‘비노’ 의원을 중심으로 사시 존치 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