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채권단, 3차 구제금융 첫 실사…‘이견차 관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의 첫 실사에서 주택 압류와 사립학교 부가가치세 등 일부 쟁점에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구제금융 협상 때 독일에 맞서며 그리스 편을 들었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거듭 그리스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가 24일(현지시간)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정부와 채권단 간 이견이 있으며, 3차 구제금융의 분할금을 받기 전에 정부가 매듭지어야 할 개혁조치가 많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는 분할금을 받으려면 다음주 중반까지 지원 조건인 개혁안 수십개를 이행해야 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의 실무를 담당하는 유로워킹그룹은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30억 유로(약 3조7천700억원)를 지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그리스는 지난 8월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에 3년 동안 860억 유로를 지원하는 3차 구제금융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로부터 1차 분할금 260억 유로를 받게 됐다.

채권단은 1차 분할금 가운데 국내외 부채 상환용 130억 유로와, 시중은행의 자본확충용 100억 유로는 8월에 지원했으며, 나머지 30억 유로는 11월에 실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스는 30억 유로를 받으려면 농민 소득세 증세와 연금체계 개선 등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주택 압류와 사립학교 부가세 등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스는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도 은행이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준을 공시가격 20만 유로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이나 채권단은 이보다 훨씬 낮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전날 아테네를 방문한 올랑드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스를 압류의 장으로 바꾸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채권단의 요구는 "불합리하고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올랑드 대통령도 "우리는 그리스를 지지한다"며 주택 압류 기준 등 일부 쟁점은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고 그리스 편을 들었다.

다만 올랑드 대통령은 "개혁조치가 매우 절실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모든 조치는 그리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채권단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채권단과 합의한 조치들을 전부 이행해야만 채무경감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리스는 지난달 사립학교 학비의 부가세를 23%로 올려 학교와 학부모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13%로 내리는 계획을 내놨지만 채권단은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