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직선거법,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실시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 선거일로 예상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 한 달 전까지 사표 내야
정식 후보등록, 선거일 24일 전부터 이틀 간 진행
여야 60일 대선 모드 본격 돌입...국힘 "대선 승리"
[미디어펜=이희연 기자]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조기 대통령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현행법에 따라 탄핵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이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인 만큼 대선일이 최대한 늦은 6월 3일(화) 유력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2025.4.4./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회의원을 제외한 도지사·시장 등의 공직자는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서를 내야한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선거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일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곧바로 60일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탄핵을 맞은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다독이는 것과 동시에 독주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만한 대선주자도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또한 중도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여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은 빠르면 내주쯤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파면 결정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안에 치러질 조기 대선과 관련해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4.4./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며 "단결된 힘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정권 재창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비해 차기 대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빠르게 대선 모드로 돌입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조만간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측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 1월 여의도 용산빌딩 8·9층 사무실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이 대표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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