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5일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배현진)의 채무자(국민의힘)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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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2.26./사진=연합뉴스 |
배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이 중단되면서 그는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공천권을 행사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것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은 가처분 인용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트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며 "이미 녹록지 않은 길로 변해버렸지만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제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제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의 승리"라며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 줌 ‘윤 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식 있는 다수가 나서서 정상화 시키고 미래로 가야 한다. 저도 함께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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