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의 위력은 우리 기상청 발표대로 지진파 5.04로 가정 했을 때는 28~34kt, 지중해 지진센터와 미국 지질연구소의 발표대로 지진파 5.3을 기준으로 본다면 무려 64~80kt의 위력이다. 이는 2009년 2차 핵실험의 위력으로 알려져 있는 4kt~5kt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히로시마 투하 원자탄인 ‘리틀보이’의 위력이 16kt임을 감안한다면 무시무시한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의도적으로 북한의 핵 위력을 축소발표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국민은 북한의 핵 능력을 오판하여 제대로 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북한의 핵능력을 바르게 알려 북핵 대응에 대한 일치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핵탄두 폭발실험’이라고 발표하여 무기급 핵미사일의 양산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3월11일 핵투발 수단의 다종화를 지시하였고, 북한은 올해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인 광명성과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 스커드-ER,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과 무수단 발사에 성공하였고, 궁극의 핵무기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의 발사까지 성공시켜서 단-중-장거리 공격미사일은 몰론 응징보복 능력까지 갖추었음을 과시 한 후에 핵탄두 폭발 실험을 보여 그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하다. ‘한국형’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구겨 넣어서 미국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포장을 할 상황도 아니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의 가장 선진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잘 활용하여 합동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다종화된 핵투발 수단에 모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다종화된 방어수단을 보유하여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PAC-3, 사드, SM-3 등 다단계, 전방향의 요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어는 필수적 요소지만, 그것으로 북한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응징보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스텔스 전투기의 추가 도입으로 김정은 은신처 의심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적인 폭격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800km에 500kg 의 탄두가 아니라 800km에 1000kg의 탄두로 조속히 개정하여 함경북도 지역까지도 관통탄두를 날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북한 핵실험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우리 정보능력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계획보다 훨씬 강화된 영상정보능력과 신호정보수집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계획된 수준은 여전히 미국에의 정보종속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과 정부의 의지가 합해져야 한다. 정부도 더 이상 표를 의식하여 안보상황을 도외시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도 정부에게 달콤한 복지 이전에 든든한 안보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개최한 ‘북한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긴급좌담회에서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발표한 토론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