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국민안전 문제에 부쩍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그 행보가 어딘지 아귀가 잘 안 맞는다는 인상을 준다. 경주 지진과 북핵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 탓이다.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지진에 대해서는 그리 꼼꼼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북핵에 대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사드 배치는 하지 말자니 이상할 수밖에 없다.

요 근래 문 전 대표는 경주 강진에 대처하는 정부를 무척 아프게 비판했다. 그리고는 정부의 위기대응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국민안전처가 지진 발생 후 9분이나 지나 뒷북 문자를 보냈고 그나마 문자를 보내지 않은 지역도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는데, 문 전 대표는 이걸 근거로 삼았다.

자기 SNS에 "국민안전처의 뒷북 긴급재난문자는 안전에 주의하라는 내용이 다였다. 어떻게 행동하라는 요령이 없었다. 각자 알아서 주의하라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몰라 더 불안한 국민들에게 뒤늦게 보낸 맹탕문자. 그 맹탕이 보여주는 무능이 더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도 했다. "원전안전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인데, 위원 9인중 5인이 8월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상태이다" "지진상황 속에서도 아무 결정을 할 수 없는 공백이 한 달 이상 계속된다는 것은 심각한 시스템결함이다.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세월호 이후 경주지진까지 정부의 무능함으로 국민들만 공포에 떨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 신뢰를 토대로 국가 안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문 전 대표는 17일에도 지진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경주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며 더 강한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지진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국민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아무리 반복 지적해도 잔소리가 아니다. 문 전 대표가 우리도 이제 지진에 대비해 안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백번 옳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진은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다. 인간의 힘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건물 내진설계를 잘 한다든지 대피훈련을 평소에도 잘 해두는 것, 지진 피해를 예상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필자는 그래서 북핵에 대한 문 전 대표 입장이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 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왜 사드를 반대하나. 문 전 대표는 지진에 국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이미 답이 나온 것이다.

우리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사드 배치가 최선이라는 명확한 답이 이미 나와 있다. 이건 야당도 부인하지 못한다. 국회 개회사에서 사드를 반대했던 정세균 국회의장마저도 미국에 가선 "근본적으로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나.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하지 못하는 더민주당 태도가 증명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두려움을 갖는 건 지진만이 아니다. 최근의 MBC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81.2%)이 북핵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10명 중 7명(65.1%) 가까이나 된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유력한 정치인인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은 이런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

김정은이 5차 핵실험을 한 이후 조선일보가 우리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차기 대권주자라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장을 물어보고 그걸 기사화한 게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문 전 대표는 8명의 대선주자 중 최악의 후보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자 핵무기 개발, 미군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잠수함 도입, 사드 배치 이 네 가지를 전부 반대한 사람은 문 전 대표가 유일하다. 이 모두를 반대한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가 확고한 목표이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북한과의 대화와 압박을 통해 북핵 자체를 없애자는 생각" "독자 핵개발 등에는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 때문이란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오래전에 물 건너 갔다는 뜻이다. 독자 핵무기 개발도 안 돼, 미군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것도 안 돼, 원자력 잠수함도 안 돼, 하다못해 마지노선 사드도 안 된다니 그럼 어쩌자는 건가.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북한과 대화, 압박을 통해 북핵 자체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지진이 나자 안전에 주의하라는 내용이 다인 긴급재난문자보다도 더 한심한 맹탕이다.

천재지변에도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김정은 핵미사일에는 아무 대비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꼴 아닌가. 문 전 대표는 지진으로 불안에 떠는 국민을 걱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 핵미사일에는 무장해제하자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대체 이 모순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건가. 누가 봐도 '문재인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 않는다고 해도 문 전 대표의 이런 안보관이면 전략적 모호성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짓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번 히말라야 트래킹 중 6·25 전쟁 66주년을 하루 앞두고 SNS에 "(일부 군 관계자는) 우리군의 작전권이 계속 미군에게 넘어가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작전권을 미군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현 정권의 안보정책을 비판한 일이 있다.

북핵에 대한 입장까지 포함한다면 요컨대 우리 군 작전권은 미군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막아 줄 미국의 사드도 도입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문 전 대표의 정체성을 상당히 의심하게 만든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권자 중 1명이 그의 '친북'과 '좌편향' 성향을 꼽았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를 미심쩍어 했던 국민들은 문 전 대표의 북핵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찜찜할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표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 안전문제인 북핵에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 지진이든 뭐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말이 쉽게 통할 리가 없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